[속보] '통계 조작' 의혹 전 국토부 차관·행복청장 영장 기각
대전지방 법원이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, 또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
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,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, 야권을 중심으로 무리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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